보건관리

一般健康診断未受験者が最後まで受け取らないと、会社は過料を払いますか?

年末だから検診未受検者を整理するのに数分が何度も案内してもらえません。

会社が引き続き案内したという記録だけを残せばいいのか、それでも会社が過怠料を出すべきかどうか混乱します。

確認検査案内も同じ基準なのか気になります。

コメン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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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株)ダイン
    (株)ダイン
    回答数 122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연말에 미수검자 분들 챙기느라 여러 번 연락하셨을 텐데, 마음이 많이 쓰이셨을 것 같아요.
    
    일반건강진단은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의무예요(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그래서 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시행령 기준으로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이고, 위반이 반복되면 금액이 올라가요.
    
    직원에게도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제133조). 회사가 지정한 곳이 아닌 다른 검진기관에서 받고 결과 서류를 내면 받은 것으로 봐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원에게도 1차 5만 원의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도 회사가 검진을 받게 하려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는데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 기록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남겨 두시면 좋아요.
    - 안내한 날짜와 방법(메일, 문자, 공문, 사내 공지)
    - 직원이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회신 메일, 수령 확인서 등)
    - 예약을 잡아 준 경우 예약 날짜·기관과 불참 사실, 직원이 말한 사유
    - 다른 기관에서 받았다는 경우 결과 서류를 냈는지 여부
    
    여러 번 안내해도 계속 받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 이유를 한 번 들어 보시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처리 방법을 문의해 보셔도 좋아요.
    
    확진검사(재검)는 어떤 검진에서 나온 안내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표에 적힌 내용이 법에서 정한 추가 검사인지, 병원 진료를 권하는 안내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헷갈리시면 검진기관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함께 물어보시면 정확해요.
    
    연말에 함께 챙길 일들은 이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https://nudgeeap.com/community/mandatory-training/137579262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남겨 주세요 😊
    匿名ユーザー2
    作者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해 주신 내용 참고할게요.
  • 匿名ユーザー1
    안내 메일이랑 문자만 남기면 충분한지 저도 궁금해요!
    예약을 잡아줬는데도 안 간 경우는 따로 기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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