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 징계, 회사는 어떤 순서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성희롱 예방교육 · 가해자 징계와 조치

성희롱 가해자 징계, 회사는 어떤 순서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됐다면, 이제 가해 직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견책일까, 정직일까?”에서 막히지 않으셨나요?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가해 직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전에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징계까지의 순서, 징계 수위를 정할 때 볼 요소, 하면 안 되는 일, 실제로 보낼 통보 문구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해야 하는 것: 조사로 성희롱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 직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 전에는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수위를 정하는 기준: 법에는 행위별 징계표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해야 하고, 징계 수위는 행위의 정도, 반복 여부, 지위 관계, 피해 정도, 피해 직원의 의견을 함께 보고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종류와 절차에 따라 정합니다. 너무 가벼워도, 근거 없이 무거워도 문제가 됩니다.
  • 하면 안 되는 것: 피해 직원 의사에 반한 자리 이동, 조사 내용 누설, 신고자·피해 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법이 금지합니다(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합의를 강요하는 것도 고용노동부 매뉴얼이 2차 피해로 꼽는 행동입니다.

🧭 가해 직원 징계, 회사가 꼭 해야 하나요?

네, 조치는 꼭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면 사업주가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에서는 가해 직원을 ‘행위자’, 즉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쉽게 ‘가해 직원’이라고 쓸게요.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은 법에서 ‘피해근로자등’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조치’가 꼭 해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 문장에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징계와 함께 자리 분리, 피해 직원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묶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 문장이 특정 징계 종류까지 정해 두지는 않았고, 예외 없는 징계와 교육 병과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권고입니다. 그렇다면 “말로 주의만 주고 끝내자”는 어떨까요?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경미하거나 성희롱인지 판단이 애매한 사안이라도 예외 없이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경미하다는 이유로 넘어가면 같은 행동이 더 심한 형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만 받게 하면 어떨까요? 매뉴얼은 재발 방지 교육을 징계에 더해서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조치로 안내합니다. 교육만 받게 하고 징계를 대신하지 마세요.

🗂️ 신고부터 징계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신고 접수 직후의 초기 대응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은 조사 결과가 나온 뒤의 단계에 집중합니다. 전체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담당자가 할 일 법 기준
① 신고 접수 신고 내용과 접수 날짜를 기록하고, 조사 담당자를 정합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음(제14조제1항)
② 조사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피해 직원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질문 방식과 장소를 챙깁니다. 필요하면 피해 직원 의사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합니다. 제14조제2항·제3항
③ 결과 확인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고, 성희롱이 확인됐는지 판단합니다. 확인되면 ④~⑥이 의무가 됨
④ 피해 직원 의견 듣기 가해 직원에 대한 조치를 정하기 전(징계위원회 의결 전)에 피해 직원이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도 해야 합니다. 제14조제4항·제5항
⑤ 징계위원회 사내 규정에 정한 절차대로 열고, 가해 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줍니다. 징계 수위를 의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정당한 이유, 상시 5명 이상), 사내 취업규칙
⑥ 조치 통보 가해 직원에게 징계 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알리고, 피해 직원에게도 결과와 보호조치를 알립니다. 해고는 사유·시기 서면 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 5명 이상)
⑦ 재발 방지와 사후 확인 자리 분리가 지켜지는지, 추가 피해는 없는지 일정 기간 확인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제14조제6항)

표의 ②~⑥은 늦어지기 쉬운 구간입니다. 징계위원회 날짜를 잡지 못해 몇 주씩 미루면 그사이 피해 직원은 가해 직원과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조사 보고서가 나오는 날, 징계위원회 일정도 함께 잡아 보세요.

👂 징계 전에 피해 직원 의견은 어떻게 들어요?

법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과를 다 정한 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라고 알리는 것은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의견은 징계위원회가 수위를 의결하기 전에 들으세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실린 사내 지침 예시도 ‘징계 수준을 결정하기 전’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적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피해 직원이 징계 수위를 대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회사가 사내 규정에 따라 내립니다. 다만 피해 직원이 바라는 것은 징계 수위보다 “다시 마주치지 않게 해 달라”, “같은 층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처럼 구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청은 징계와 함께 조치 내용에 넣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의견’과 ‘동의’입니다. 피해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징계를 못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 직원에 대한 조치에서 피해 직원에게 들어야 하는 것은 ‘의견’이고, 피해 직원의 동의가 징계의 조건은 아닙니다. 가해 직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 직원에게는 사내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럼 피해 직원의 뜻이 직접 기준이 되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피해 직원 본인에 대한 조치입니다. 조사 기간의 보호조치는 피해 직원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이 확인된 뒤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해야 합니다.

면담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문구 예시)

“조사 결과 신고하신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상대 직원에 대한 조치를 정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앞으로 일하실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자리, 업무, 회의 참석처럼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조치를 정하는 데에만 쓰고, 필요한 사람 외에는 알리지 않습니다.”

면담 날짜, 피해 직원이 말한 요청, 회사가 그 요청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피해 직원이 “아무 조치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회사의 조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그 의견을 기록하고, 피해 직원에게 부담이 적은 방식의 조치를 함께 고민하면 됩니다.

면담 장소와 기록도 챙기세요. 다른 직원이 오가지 않는 곳에서 면담하고, 기록은 조사 자료와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을 좁혀 보관합니다. 팀 공용 일정표에 사건을 짐작할 수 있는 이름으로 면담을 올리면 그것만으로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 징계 수위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법에는 “이 행위는 정직”처럼 정해 둔 표가 없습니다. 회사는 성희롱 가해 직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남녀고용평등법)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하면 안 되는 의무(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를 함께 집니다. 그래서 너무 가벼워도, 근거 없이 무거워도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이 조항(제23조제1항)과 해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제27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그래도 성희롱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사업장은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 신고자·피해 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같은 다른 법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해고 예고(제26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따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아래 사항을 보라고 안내합니다. 징계위원회 자료에 항목별로 사실을 적어 두면 판단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살펴볼 점 징계위원회 자료에 적을 내용
행위의 정도 말·메시지·신체 접촉 등 어떤 행위였는지, 얼마나 심했는지
반복·지속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 또는 오랜 기간 이어졌는지
상대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거절 의사를 들은 뒤에도 계속했는지
피해 범위와 정도 피해 직원이 몇 명인지, 결근·치료 등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지위 관계 팀장·평가권자처럼 피해 직원보다 높은 위치였는지
예방 책임이 있는 자리였는지 관리자로서 성희롱을 막아야 할 위치였는지
신고 이후 태도 사실을 인정했는지, 피해 직원을 비난하거나 압박했는지, 고칠 여지가 있는지
피해 직원의 요구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앞으로 가장 걱정하는 점(분리, 접근 금지 등 원한 조치)

여기에 사내 형평도 확인하세요. 비슷한 비위 행위로 예전에 어떤 징계를 했는지 살펴, 이번 사건만 유독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지 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판례를 들어, 성희롱을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했다면 징계가 함부로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성추행 범죄 수준의 무거운 사안으로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와 전문가 자문을 들어 신중히 판단하라고도 안내합니다.

매뉴얼은 위 사항을 종합해, 상대가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모른 채 괴롭힐 의도 없이 한 번 경미한 행위를 했다면 경징계, 그 밖의 경우에는 중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문장도 ‘이 행위는 정직’ 같은 표가 아닙니다. 경징계와 중징계에 어떤 징계가 들어가는지는 회사 규정마다 다릅니다. 우리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와 절차에 맞춰, 위 요소를 사실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아래 표는 가상 예시입니다. 행위마다 징계 종류를 정해 주는 표가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같은 행위처럼 보여도 사실관계, 우리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종류와 절차, 예전 징계 사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할 상황(가상 예시) 확인할 요소 일률적으로 판정하면 안 되는 점
회식에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한 번 했고, 지적받은 뒤 바로 사과하고 멈춤 상대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했는지, 지위 관계, 피해 직원이 느낀 피해와 요청, 같은 자리에 다른 피해 직원이 있었는지 “한 번이고 사과했으니 주의만 주자”로 끝내지 마세요. 매뉴얼은 경미한 사안도 예외 없이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방교육 이수 명령은 징계와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이고, 징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거절 의사를 들은 뒤에도 몇 달간 성적인 메시지를 보냄 메시지 원본과 횟수·기간, 거절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했는지, 결근·치료 등 피해 정도 반복·지속은 무겁게 볼 요소입니다. 그래도 “몇 번 이상이면 어떤 징계”처럼 정한 법 기준은 없습니다. 횟수만 세지 말고 내용과 경위를 함께 적으세요.
팀장이 평가 권한이 있는 팀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함 지위를 이용했는지, 성희롱을 막아야 할 자리였는지, 접촉의 정도, 피해 직원의 피해와 요청 매뉴얼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 징계가 함부로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해고가 저절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해고를 검토한다면 판례와 전문가 자문을 받고,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요건(상시 5명 이상)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이전에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다시 비슷한 행위를 함 이전 징계의 내용과 시기, 취업규칙의 가중 징계 규정, 이전 조치(접근 금지 등)를 지켰는지 재범은 무겁게 볼 사유입니다. 다만 가중 징계는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회사 규정에 가중 기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뒤 피해 직원을 비난하거나 소문을 퍼뜨림 언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피해 직원에게 미친 영향, 원래 사건과 별개의 비위인지 원래 사건과 묶어 한꺼번에 판단하지 말고 별도 비위로 사실을 확인하세요. 소문을 확인한다며 여러 직원에게 사건을 묻는 것도 소문을 키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조사하세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붙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예시)’에도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고의가 있고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반드시 중징계한다”고 적고, 재범이면 가중징계, 피해자를 비난·음해·보복하면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징계 수준을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 규정에 이런 기준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도 행위별 자동 징계표가 아니라 판단 기준으로 넣어 두세요.

감봉을 선택할 때는 금액 한도도 확인하세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감봉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한 번 임금을 줄 때 받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이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져요

  • “서로 사과하고 끝내면 어때요?” 피해 직원에게 합의나 화해를 권하는 말은 압박으로 들립니다. 성희롱이 확인됐다면 회사의 조치 의무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회사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사과만 시키고 덮는 것을 2차 피해로 꼽습니다.
  • 피해 직원을 다른 팀으로 보내기 자리를 나눠야 한다면 가해 직원을 옮기는 방법부터 검토하세요. 법도 가해 직원에 대한 조치로 근무장소 변경을 들고 있어요. 피해 직원은 본인이 원할 때만 옮겨야 합니다. 본인 뜻에 반한 직무 재배치는 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 조사 내용을 팀에 공유하기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의사에 반해 누설하면 안 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팀장에게도 필요한 범위만 알리세요.
  • 신고한 직원의 평가 낮추기 신고자와 피해 직원에게 해고, 징계, 승진 제한, 평가 차별, 교육 기회 제한, 따돌림 방치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사규 절차 건너뛰기 징계 사유가 분명해도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도 회사에 있습니다.

✉️ 징계 결과는 어떻게 알리나요?

가해 직원에게는 징계 사유와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알리세요. 해고라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예고는 4명 이하 사업장도 포함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가해 직원 통보 문구(예시)

“귀하는 20○○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같은 부서 직원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제○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규칙 제○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직 ○개월에 처합니다.”

“아울러 피해 직원에 대한 접근과 업무 외 연락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거나 피해 직원을 비난·보복하는 경우 추가 징계 대상이 됩니다.”

피해 직원에게는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보호조치를 알려 주세요.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조치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가해 직원의 징계 내용을 어디까지 알릴지는 사내 규정과 개인정보 범위를 고려해 정합니다.

피해 직원 안내 문구(예시)

“회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상대 직원에게 징계와 함께 근무 공간 분리, 접근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회의 참석 문제도 반영해 다음 주부터 회의 구성을 바꿉니다.”

“혹시 이후에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주변에서 이 일로 불이익을 느끼시면 저에게 바로 알려 주세요. 회사가 지체 없이 확인하겠습니다.”

팀 전체에 사건 내용을 공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하면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규정에 따라 처리했으며, 관련 내용을 추측하거나 퍼뜨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도로만 알리세요.

🔁 징계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징계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해 직원이 계속 근무한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안내합니다. 아래 일정을 달력에 넣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시점 확인할 것
통보 직후 자리 분리·접근 금지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회의·메신저 방에서 겹치지 않는지
2~4주 뒤 피해 직원에게 불편한 일이나 주변의 불이익이 없었는지 짧게 면담
3개월 뒤 피해 직원의 평가·업무 배정이 사건 전과 달라지지 않았는지, 가해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
다음 해 예방교육 전 같은 유형이 다시 생기지 않았는지, 사내 규정에 보완할 기준은 없는지

조사 보고서, 피해 직원 의견 청취 기록, 징계위원회 회의록, 통보 서면은 한곳에 모아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좁혀 두세요. 나중에 가해 직원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툴 때 회사가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이 기록입니다.

🏢 가해 직원이 대표나 임원이라면요?

대표나 임원이 가해자여도 회사의 조사·보호·조치 의무는 같습니다. 여기에 곧 바뀌는 내용도 알아 두세요. 2026년 5월 26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11월 26일까지 시행 중인 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적고 있습니다. 성희롱을 한 본인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도 ‘사업주’뿐입니다. 11월 27일부터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금지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가 명시되고, 과태료 대상도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로 넓어집니다(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법 부칙에는 이 부분에 관한 별도 적용 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시행일 전에 일어난 일은 사안별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대표나 임원이 가해자라 사내에서 조사와 징계가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피해 직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회사가 피해 직원이 요청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 직원과 팀의 마음은 어떻게 돌보나요?

징계 결과가 나와도 피해 직원의 마음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일을 크게 만든 걸까” 하는 자책이나, 동료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한 걱정이 한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팀 동료들도 갑작스러운 자리 변화와 소문 속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는 직원이 마음의 어려움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피해 직원에게는 결과를 알리는 자리에서 상담을 함께 안내해 보세요. 팀원들에게는 사건 이야기 없이 “요즘 마음이 힘든 분은 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요”라고 전체 안내를 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조사와 징계를 맡은 담당자 본인도 상담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넛지EAP는 대면·비대면 상담을 모두 지원하고, 24시간 비대면 상담도 운영합니다. 상담 내용은 회사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 이용 여부가 평가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문에 꼭 넣어 주세요. 피해 직원이 위급해 보이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상담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112·119,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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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확인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벌칙(제2항제2호)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과태료(제2항, 제3항제1호의4~제1호의7)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024.1.) 56~60쪽: 심의 및 조치, 행위자 징계 시 유의사항, 2차 피해 유형

고용노동부: 같은 매뉴얼 게시 페이지(붙임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예시 제12조, 107쪽)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법은 2026.9.18. 시행본(법률 제21476호)이 현행이며, ‘법인의 대표자’를 넣은 제2조·제12조와 과태료 대상을 넓힌 제39조제2항 등은 2026.5.26. 개정(법률 제21700호), 2026.11.27. 시행 규정입니다. 제14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고, 개정법 부칙은 시행일과 난임치료휴가 적용례만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기준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은 시행령 별표 1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원문을 대조한 2024.1. 발간본 PDF 56~60쪽과 107쪽에서 해당 문장을 확인했습니다. 상황 표와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행위별 징계 기준이나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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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EAP는 직원 심리상담과 조직진단·교육·법정의무교육을 함께 운영합니다. 피해 직원과 팀을 위한 상담 안내 방법이 궁금하다면 도입 문의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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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익명1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듣는 것과 동의를 받아야만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군요. 최종 조치를 정하기 전에 의견을 듣는 순서를 넣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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