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50인 미만 회사도 법정의무교육 해야 할까요? 회사 규모별로 쉽게 정리

법정의무교육 종합

5인 미만·50인 미만 회사도 법정의무교육 해야 할까요? 회사 규모별로 쉽게 정리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맡으면 먼저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처럼 작은 회사도 다섯 개를 다 해야 하나요?”

답은 교육마다 다릅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해야 하는 교육이 있고, 직원 수가 적으면 방법이 쉬워지거나 규정이 아예 빠지는 교육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5명, 10명, 50명이라는 세 개의 선을 기준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결론부터 보면

  • 성희롱 예방교육: 직원이 있으면 규모와 상관없이 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이면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나눠 주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 회사는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자료를 나눠 주거나 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정기교육·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한 작업에 배치할 때 하는 특별교육은 남습니다. 업종과 ‘사무직만 일하는 사업장’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원 수 기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교육: 직원 수가 아니라 제도가 기준입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 왜 교육마다 ‘작은 회사’ 기준이 다를까요?

5대 법정의무교육은 법 하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몇 명부터’라는 기준도 법마다 따로 있습니다. 어떤 법은 5명, 어떤 법은 10명, 어떤 법은 50명을 선으로 씁니다. 퇴직연금교육처럼 사람 수가 아니라 회사가 어떤 제도를 쓰는지가 기준인 교육도 있어요.

“작은 회사는 다 면제”라는 말도, “모든 회사가 똑같이 해야 한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교육별로 우리 회사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 수는 대부분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오늘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세는 방법은 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따질 때는 그해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뒤 조업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대표·임원·단시간 직원·외국인 직원을 명단에 넣을지는 직위·고용형태별 대상 정리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회사 규모만 봅니다.

📊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규모별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6년 11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열을 세로로 읽어 보세요.

교육 5명 미만 5~9명 10~49명 50명 이상 안 했을 때(법률상 상한)
성희롱 예방교육 해야 함
자료 게시·배포 방식 가능
해야 함
자료 게시·배포 방식 가능
해야 함
자료 배포만으로는 교육으로 안 봄
해야 함
자료 배포만으로는 교육으로 안 봄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해야 함
고용노동부 보급 자료 배포·게시·메일 가능
해야 함
자료 배포·게시·메일 가능
해야 함
자료 배포·게시·메일 가능
해야 함(연 1회·1시간 이상)
300명 이상은 추가 기준 있음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규정 적용 제외
특별교육은 적용
해야 함* 해야 함* 해야 함* 정기·채용 시 교육 500만 원 이하
특별교육 3천만 원 이하
개인정보보호교육 규모 기준 없음
개인정보 다루는 직원 대상
규모 기준 없음 규모 기준 없음 규모 기준 없음 교육 미실시만으로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은 없음
퇴직연금교육 DB·DC 도입 시 매년 1회 이상 DB·DC 도입 시 DB·DC 도입 시 DB·DC 도입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명 이상이어도 업종이나 ‘사무직만 일하는 사업장’인지에 따라 규정이 빠질 수 있습니다. 아래 산업안전보건교육 부분의 두 번째 표를 함께 보세요. 과태료는 법률이 정한 최고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시행령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10명 미만이면 자료만 나눠 줘도 될까요?

네,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교육에는 아래 네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우리 회사에서 성희롱이 생겼을 때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우리 회사 피해 직원의 고충 상담과 구제 절차
  4.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상시 10명 미만인 회사는 이 네 가지 내용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나눠 주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직원이 모두 남성이거나 모두 여성인 회사도 같습니다.

자료를 고를 때는 2번과 3번을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에서 받은 일반 자료에는 ‘우리 회사’의 신고 창구와 처리 절차가 없습니다. 담당자 이름, 연락처, 접수 후 처리 순서를 한 장 덧붙이면 네 가지 내용을 채울 수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쳐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직원연수·조회·회의나 온라인 교육처럼 실제로 듣고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은 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참고로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시행령 문구가 ‘근로자’에서 ‘교육대상자’로 바뀝니다. 같은 날부터 법 조문에 대표자와 상급자가 교육 대상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0명 미만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 10명 미만 회사의 사내 공지 예시(가상 예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안내]

올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 게시판과 휴게실에 게시했습니다. 자료에는 관련 법령, 우리 회사의 신고·처리 절차, 고충 상담 창구(담당: ○○○, 내선 ○○○)가 들어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자료를 읽고 아래 확인란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확인란이나 메신저 읽음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교육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0명 미만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횟수와 시간은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그럼 작은 회사도 1시간짜리 교육을 따로 열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나눠 주거나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 상시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생기므로, 보통 상시 50명 미만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설업은 공사 실적액으로 따지는 기준이 따로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료의 출처입니다. 조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라고 적고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를 돌리기보다,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자료인지 확인하고 쓰세요.

그리고 교육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자료 배포 방식으로 했다면 배포한 날짜, 받은 사람, 보낸 자료 파일을 함께 남겨 두세요. 보관하지 않으면 교육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50명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자료 배포 방식은 쓸 수 없고, 연 1회 1시간 이상 집합교육·원격교육·체험교육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상시 300명 이상이면 회사가 직접 교육할 때 강사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원격·체험교육으로 할 때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미만이면 정말 안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위험의 정도, 업종,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해 일부 규정을 빼 주는 사업장이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이 빠지는지도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교육, 채용할 때 교육, 작업 내용을 바꿀 때 교육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옮길 때 하는 특별교육은 5명 미만이어도 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이라고 모두 같은 것도 아닙니다. 아래처럼 업종이나 일하는 사람에 따라 규정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는 교육 규정 그래도 남는 것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안전보건교육 규정(정기교육,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
다음 업종(규모와 관계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
다음 업종 중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농업, 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 임대업(부동산 제외), 연구개발업, 보건업(병원 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
사무직 직원만 일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돼 있고 그곳에 사무직만 있는 경우 포함) 안전보건교육 규정 전체 다른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름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봅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본사와 공장이 따로 있는 회사라면 사업장별로 나눠 보면 됩니다. 사무직만 있는 본사는 교육 규정이 빠질 수 있어도, 생산직이 일하는 공장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교육 규정이 빠진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전체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에 적힌 규정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해야 하는 회사가 정기·채용 시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특별교육을 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원이 늘어 5명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교육 규정이 적용됩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첫 채용 전에 교육 일정을 미리 잡아 두세요. 채용할 때 몇 시간을 해야 하는지는 아르바이트·단기 직원 안전교육 시간 정리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원 수와 상관이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회사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3명이든 300명이든 같습니다.

대신 대상이 ‘전 직원’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법은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을 개인정보취급자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문은 이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관리·감독하라고도 정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에서는 대표, 인사·총무 담당자, 고객 명단을 다루는 영업 담당자처럼 대부분이 개인정보를 만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어떤 개인정보를 다루는지 한 줄씩 적어 보면 대상자 명단이 바로 나옵니다.

과태료는 어떨까요? 2026년 11월 16일 현행 법의 과태료 조문에는 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가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없다는 이유로 미루기보다 연 1회 일정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퇴직연금교육, 퇴직금 제도만 있는 작은 회사도 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빠집니다. 그러니 규모로는 빠지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교육 의무는 다른 곳에서 갈립니다.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해야 하는 회사는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입니다.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는 회사는 이 교육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DB인지, DC인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사업자와 맺은 계약서나 퇴직연금 규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쓰는 회사도 있으니 직원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세요.

DB·DC를 도입했다면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교육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육 대상은 가입자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급여 제도 대상이 아닌 직원은 보통 명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9명과 10명, 49명과 50명 사이라면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직원 수가 경계에 걸린 회사는 해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해 보세요.

  1. 지금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요? 9명·10명, 49명·50명처럼 경계에 있다면 올해 평균과 내년 채용 계획을 함께 보세요. 곧 기준을 넘을 것 같다면 처음부터 위 단계 방식으로 준비해 두면 중간에 방법을 바꿀 일이 없습니다.
  2. 우리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빠지는지는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사무직만 일하는 사업장인가요? 사업장이 나뉘어 있다면 사업장별로 따로 보세요.
  4. 퇴직연금 DB·DC를 도입했나요? 퇴직금 제도만 있다면 퇴직연금교육 조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이 명단이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자 명단입니다.

판단이 끝났다면 결과를 짧게 정리해 결재를 받아 두세요. 다음 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왜 이렇게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내부 보고 메모 예시(가상 예시)

· 상시 근로자: 8명(퇴직연금 DC 도입)

· 성희롱 예방교육: 법령·사내 신고 절차를 담은 자료 게시·배포, 직원 확인 서명 받기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보급 자료 메일 배포, 배포 기록 3년 보관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사업자 교육 활용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 5명 대상, 연 1회

· 산업안전보건교육: 업종 확인 결과 적용 대상, 정기교육 일정 따로 수립

법이 자료 배포를 허용하는데도 온라인 교육을 고르는 회사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수료 기록이 자동으로 남아 증빙을 찾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이 애매하다면 문의 게시판에 상황을 남겨 보세요.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맡은 담당자들과 함께 기준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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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확인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9조(2026.9.18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현행 2026.9.18 시행, 제3조 개정분 2026.11.27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제28조·제86조(2026.5.1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4조(2026.5.1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9조·제175조(2026.10.27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별표 1(대통령령 제36540호, 2026.8.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75조(2026.9.11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32조·제48조(2026.9.18 시행)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6.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업종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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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익명3
    퇴직연금교육은 인원이 아니라 DB·DC 도입 여부가 기준이라는 거 체크해 둡니다 ㅎㅎ
  • 익명2
    규모별 표에서 우리 회사 칸만 세로로 읽으면 된다니 정리가 확 되네요. 지점마다 인원이 달라서 늘 헷갈렸거든요ㅠ
  • 익명1
    성희롱 예방교육은 10명 미만이면 자료 게시로도 된다는 건 알았는데, 우리 회사 신고 창구랑 처리 절차를 한 장 덧붙여야 한다는 건 놓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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