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법정의무교육 종합
대표·임원·단시간 근로자·외국인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일까?|직위·고용형태별로 쉽게 정리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명단을 만들다 보면 꼭 몇 줄에서 손이 멈춥니다. 대표님도 넣어야 하는지, 주 2일 나오는 단시간 직원은 어떻게 하는지, 파견 직원 교육은 우리 회사가 하는지 파견업체가 하는지 같은 질문입니다.
답은 교육마다 다릅니다. 법이 교육 대상을 사업주와 근로자, 소속 근로자,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 퇴직연금 가입자처럼 서로 다르게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사람을 기준으로, 직위와 고용형태별로 어떤 교육에 넣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먼저 결론부터 보면
- 대표·임원: 교육별로 사업주·근로자 해당 여부와 제외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법인의 대표자와 상급자가 조문에 직접 명시됩니다.
- 단시간·기간제·일용: 교육별 대상과 예외를 나눠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등 제외 기준이 있고, 안전보건교육도 적용 범위·제외·면제와 교육 시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 파견: 성희롱 예방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합니다. 우리 회사 개인정보를 다루는 취급자 교육도 우리 회사가 맡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주체와 증빙 공유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 외국인: 한국인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대상입니다. 다만 내용이 실제로 전달되도록 언어를 챙겨야 합니다.
🧭 교육마다 대상자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근거가 되는 법은 다섯 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명단도 교육마다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체 직원 명단 하나를 복사해 다섯 번 쓰면 누군가는 빠지고, 누군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명단을 만들기 전에 각 법이 누구에게 교육을 하라고 했는지부터 보세요. 아래 표는 2026년 11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 교육 | 법이 정한 대상(조문 표현) | 의무 여부 | 회사가 안 했을 때(법률상 상한) |
|---|---|---|---|
|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 및 근로자 → 2026.11.27부터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 | 법정 의무, 연 1회 이상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근로자 | 법정 의무, 연 1회·1시간 이상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 법정 의무, 시간은 근로자 유형별로 다름 | 시행규칙·시행령 기준에 따라 별도 확인 |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임직원·파견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 | 법정 의무이지만 전 직원 대상은 아님 | 법률에 별도 과태료 항목은 확인되지 않음 |
| 퇴직연금교육 |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을 설정한 회사의 가입자 | 법정 의무, 매년 1회 이상 |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 없음 | 권장(사내 규정에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름) | 해당 없음 |
표에서는 두 교육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누가 받는 교육일까요? 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라고 했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괴롭힘 예방교육도 따로 구분해 보세요. 많이들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괴롭힘 금지와 신고 후 조치 의무만 있고 교육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법정교육 의무 여부와 별개로 예방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예방조치와 상담·신고창구 안내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 대표이사와 임원도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대표님과 임원진의 수강 일정을 잡기 전에 교육별 법정 대상을 나눠 보세요. 직함만으로 전원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면 교육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표자·임원도 요건을 나눠 확인하세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1월 27일부터 법인의 대표자와 상급자도 조문에 직접 명시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비상근 임원 등 교육 규정의 제외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이라는 직함만으로 전원을 동일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026년 5월 26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바꿨고, 이 조항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인 회사에서 '사업주는 법인이니 대표이사는 해당 없다'고 보던 해석의 여지가 줄어든 것입니다. 올해 교육을 아직 마치지 못한 회사라면 대표님과 임원진 수강 일정부터 확보해 두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인 임원만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하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을 맡는 대표이사나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은 이 교육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헷갈리는 쪽은 '임원' 직함을 단 직원입니다. 직함이 임원이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직함만 보고 일괄 제외하지 말고,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함께 보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연금·개인정보보호교육: 역할로 판단합니다
퇴직연금교육은 직위가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 여부로 정해집니다. 임원이 회사의 DB·DC 제도에 가입돼 있다면 교육 대상이고, 별도 임원 퇴직금 규정만 적용된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도 마찬가지로 직위가 아니라 직원 개인정보를 실제로 다루는지를 봅니다. 인사 데이터를 결재하거나 열람하는 임원이라면 취급자 교육에 넣으세요.
임원에게 보내는 안내 예시 “대표자와 임원의 교육 대상 여부는 교육별 법정 요건에 따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11월 27일부터 법인의 대표자와 상급자가 조문에 직접 명시됩니다. 이번 안내의 교육명과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 부탁드립니다.”
⏱️ 단시간·기간제·일용 직원은 빼도 될까요?
한 줄로 답하면 교육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이나 계약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반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규정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규정상 예외 제외)을 교육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고용기간을 명단에 함께 표시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업무별 적용 범위부터 확인한 뒤 계약기간과 근로 형태에 맞는 시간을 적용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예외, 법 제30조의 전부·일부 면제, 특별교육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을 모두 빼거나 첫 출근 날 무조건 같은 시간을 배정하지 말고,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4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법 조문에 아예 '시간제근로자'가 예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장 단기 직원이 고객 회원 정보를 입력하거나 조회한다면 취급자 교육 대상입니다.
퇴직연금교육만 예외적으로 빠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직원이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교육 대상도 아닙니다. 반대로 가입돼 있다면 대상입니다.
단시간 직원에게 보내는 안내 예시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근무일 중 수강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추겠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실제 운영 일정과 근태 반영 방법을 노무 담당자와 맞춰 두세요. 단시간 직원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른 담당자들이 나눈 이야기도 참고해 보세요.
🤝 파견 직원 교육은 우리 회사가 하나요, 파견업체가 하나요?
파견 직원은 고용한 회사(파견사업주)와 실제로 일하는 회사(사용사업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별로 누가 책임지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 교육 | 법에 적힌 내용 | 실무 정리 |
|---|---|---|
| 산업안전보건교육 | 파견법은 파견근로에 대해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봅니다. 채용 시 교육은 '파견 근로자를 받은 때'로 바꿔 적용합니다. | 일하는 회사가 첫 투입 때 교육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취급자의 예로 파견근로자를 직접 적고 있습니다. | 파견 직원이 우리 회사 개인정보를 다룬다면 우리 회사가 교육합니다. |
|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34조는 예방교육 의무에 관해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봅니다. | 사용사업주가 실시하고 파견업체와 교육 일정·수료 증빙 공유 방법을 정합니다.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교육 규정의 사업주·근로자 범위와 해당 계약 구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관할 공단에 실시 주체를 확인하고 미이수 확인·증빙 공유 방식을 정합니다. |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기준 |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파견업체 소속 가입자로 관리됩니다. |
용역(도급) 직원은 파견과 다릅니다. 용역업체 소속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은 용역업체가 하고, 원청은 교육 장소와 자료를 지원하고 일부 교육이 실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단을 만들 때 '파견'과 '용역' 칸을 따로 두면 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파견업체에 보내는 요청 예시 “당사 파견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용사업주인 당사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일정과 수료 증빙을 공유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실시 주체를 별도로 확인해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협의 부탁드립니다.”
🌏 외국인 직원은 같은 교육을 들으면 되나요?
외국인 직원도 국적이 아니라 교육별 적용 범위·업무·가입 여부로 판단합니다. 한국인과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내용이 실제로 전달되도록 언어와 이해도를 확인하세요.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령은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판에 올리는 데 그쳐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상을 틀어 두기만 하고 끝났다면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모국어 자막이나 통역, 쉬운 한국어 자료를 함께 쓰고, 끝난 뒤 이해 여부를 짧게라도 확인해 두세요.
안전보건교육에는 곧 새 제도도 생깁니다. 2026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신설돼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공단이나 지정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 이수 등 법정 면제 사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상 체류자격과 교육 시간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므로, 내년 초 외국인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세요.
외국인 직원에게 보내는 안내 예시(쉬운 한국어) “이번에 안내드리는 ○○교육 대상입니다. ○월 ○일까지 들어 주세요. 영어(또는 모국어) 자막이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인사팀에 편하게 물어보세요.”
🗂️ 휴직자나 해외 파견자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휴직자나 해외 근무자도 교육마다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규정에는 휴직자 제외가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교육까지 휴직·해외근무를 이유로 일괄 면제하거나 다음 해로 미루지 말고, 근무 이력·실제 업무·가입 여부와 해당 교육의 기준을 확인해 판단 이유를 남기세요.
- 휴직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규정상 제외 대상입니다. 다른 교육은 연중 근무·복직 여부 등 해당 교육의 기준을 확인해 수강 일정을 정합니다.
- 해외 파견·장기 출장자: 국내 소속이 유지되는지,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지로 나눠 봅니다.
명단에는 '대상 여부' 칸 옆에 '판단 이유' 칸을 하나 더 두세요. "육아휴직(2026.3~2027.2), 복직 후 수강 예정"처럼 한 줄만 적어 둬도 나중에 점검이 왔을 때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 사람별로 한 장에 모아 보면
위 내용을 사람 기준으로 다시 모은 표입니다. 명단을 정리할 때 옆에 두고 보세요. '확인 필요'로 적은 칸은 법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이라 회사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 구분 | 성희롱 예방 | 장애인 인식개선 | 산업안전보건 | 개인정보보호 | 퇴직연금 |
|---|---|---|---|---|---|
| 대표이사 | 대상(11/27부터 법인 대표자 명시) | 대상(사업주) | 대상 아님(근로자 아님) | 개인정보를 다루면 대상 | 가입자면 대상 |
| 임원 | 사업주·근로자 여부 확인(11/27부터 대표자·상급자 명시) | 비상근 임원 제외(규정상 예외 확인) | 근로자인 임원만 대상 | 다루면 대상 | 가입자면 대상 |
| 단시간 근로자 | 대상 | 월 60시간 미만 등 제외 기준 확인(중증 예외) | 적용 범위·제외·면제 확인 | 다루면 대상(조문에 시간제 명시) | 주 15시간 미만 등 미가입자는 제외 |
| 기간제·일용 | 대상 | 월 16일 미만 고용 등 제외 기준 확인 | 적용 범위·시간·면제 확인 | 다루면 대상 | 1년 미만 등 미가입자는 제외 |
| 파견 | 사용사업주 실시 | 실시 주체 별도 확인 | 사용사업주 실시(제외·면제 확인) | 다루면 일하는 회사가 실시 | 파견업체 가입자 |
| 외국인 | 대상(이해 가능한 언어로) | 대상 | 대상(2027.1.8부터 기초교육 신설) | 다루면 대상 | 가입자면 대상 |
이 표는 교육별 법정 대상과 확인할 예외를 정리한 것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임원의 근로자 여부, 비상근 임원 제외의 예외, 파견근로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주체처럼 추가 확인할 내용은 해당 법령·공단 안내를 확인해 결정하세요.
우리 회사 상황이 표에 딱 맞지 않는다면 문의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을 남겨 보세요. 비슷한 고민을 한 담당자들과 함께 기준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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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확인 기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3조제2항(교육대상 제외 및 예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4조·제39조(법률 제21476호, 제13조제2항 개정분 2026.11.2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6589호, 2026.9.18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제86조(법률 제21138호, 2026.5.1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9조·제31조의2(법률 제22122호, 2026.10.27 시행 / 제31조의2는 2027.1.8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법률 제21445호, 2026.9.11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2조·제48조(법률 제21475호, 2026.9.18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법률 제21701호, 2026.5.26 시행)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9.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근로자 여부·계약 구조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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