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신고당한 직원에게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 피신고자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신고당한 직원에게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신고한 직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고당한 직원의 이야기도 공정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당한 직원에게 언제 알려야 하고, 조사 중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회사가 알아야 할 기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고당한 직원은 ‘피신고자’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접수부터 면담, 업무 조정, 결과 안내, 심리상담 연결까지 회사가 실제로 할 일을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2026년 7월 안내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법이 정한 보호조치의 대상은 피해근로자등입니다: 조사 기간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은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위한 조치이고,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피신고자를 옮기거나 휴가 보내는 것은 법정 보호조치 그 자체가 아니라 회사가 따로 판단하는 인사상 조치입니다.
  • 피신고자에게는 '공정한 조사'를 보장합니다: 신고 사실과 절차 안내, 충분한 진술·자료 제출 기회, 이해관계 없는 조사자, 결과 서면 통보가 핵심입니다. 괴롭힘이 확인되기 전에 징계하거나 유죄처럼 대하지 마세요.
  • 신고 취소 유도, 신고자 불리한 처우, 비밀 누설은 금지됩니다: 신고자·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조사·조치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EAP 상담은 양쪽 모두에게 열어 두되, 사실조사와는 정보를 분리합니다.

※ 이 글의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직원이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도 회사 규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신고당한 직원도 공정하게 조사받아야 하나요?

법은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을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당한 직원을 위한 별도 보호조항은 없지만, 공정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신고당한 직원은 아직 괴롭힘을 저지른 것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는 양쪽의 말을 듣고, 관련 메시지와 자료를 확인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조사와 관련 없는 사람이 판단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항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피신고자 대응에서의 의미 위반 시
②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신고·인지된 사건 전체 피신고자도 조사 대상이며, 진술·소명 기회가 객관적 조사의 일부입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②)
③ 조사 기간 보호조치 피해근로자등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조치이고,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 조항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상 의무입니다
④ 확인 후 피해자 요청 조치 피해근로자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을 합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②)
⑤ 확인 후 행위자 조치 피해근로자 보호와 재발 방지 괴롭힘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징계 전 피해근로자 의견을 듣습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②)
⑥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한 근로자, 피해근로자등 피신고자 쪽 요청이나 압박으로 신고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①)
⑦ 비밀누설 금지 피해근로자등 조사 참여자는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할 수 없습니다(사용자 보고·관계 기관 요청 시 예외)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②)

신고당한 사람이 대표이사처럼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기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결재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나 독립적인 담당자가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 권고됩니다. 사용자 등의 괴롭힘에 관한 과태료 규정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적힌 일과 고용노동부가 좋은 방법으로 권고한 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조사에 두 사람이 참여하거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는 방식은 공정성을 높이는 실무 방법입니다.

📨 신고당한 직원에게 언제,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

법에 ‘신고 후 며칠 안에 알려야 한다’는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보통 신고한 직원의 안전과 필요한 보호조치를 먼저 확인하고, 관련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확보한 뒤 신고당한 직원에게 조사 사실을 알립니다. 사건에 따라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알리는 일을 미뤄서도 안 됩니다. 소문으로 사건을 알게 되면 당사자 간 접촉이나 불필요한 추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내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점검하세요.

  • 피해자 쪽 준비: 보호조치 희망 여부, 피신고자에게 알릴 행위 범위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확인했나요?
  • 자료 보존: 메신저·메일·출입기록처럼 지워지거나 바뀔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했나요?
  • 접촉 관리: 통지 직후 피신고자가 신고자와 같은 회의나 보고 자리에 앉게 되는 일정은 없나요?

가능하면 직접 설명하고 같은 내용을 문서로도 남기세요. 아래는 회사에서 상황에 맞게 수정해 쓸 수 있는 예시입니다. 회사에 없는 제도나 실제로 하지 않는 업무 조정 내용은 빼야 합니다.

가상 예시 · 피신고자 조사 개시 안내문

○○○ 님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조사 개시를 안내드립니다.

회사는 ○월 ○일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실 확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안내는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진행 절차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괴롭힘 여부나 징계를 결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1. 조사 대상: ○월부터 ○월까지 ○○ 업무 회의와 업무 메신저에서 있었던 언행에 관한 신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면담에서 질문으로 확인합니다.

2. 면담 일정: ○월 ○일 ○시, ○○ 회의실에서 조사자 2명이 진행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월 ○일까지 알려 주세요.

3. 의견과 자료: 면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나 확인을 원하는 참고인은 면담 후 ○일 안에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 조사자 관련 요청: 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유를 적어 ○월 ○일까지 조사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세요.

5. 지켜 주실 사항: 조사 내용과 신고 관련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알리지 말아 주세요. 신고인이나 참고인으로 짐작되는 직원에게 사건과 관련해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진술 변경을 요청하는 행위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연락이 꼭 필요하면 ○○○ 님을 거쳐 주세요.

6. 조사 기간 업무: ○○ 업무의 보고 라인을 조사 기간 동안 ○○○ 님으로 임시 변경합니다. 이 조치는 징계가 아니며 급여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7. 결과 안내: 조사와 판단이 끝나면 결과와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예상 시점은 ○월 ○일이며, 늦어지면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8. 상담 지원: 조사 기간에 마음이 힘드시면 회사 EAP(심리상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조사 자료로 쓰이지 않습니다.

문의: 조사 담당 ○○○(내선 ○○○○)

신고서 원문이나 다른 직원의 진술서, 참고인 명단을 통째로 전달하지 마세요. 대신 신고당한 직원이 답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이 문제로 제기됐는지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공개 범위는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의견과 비밀유지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6번 문항은 실제로 업무 조정을 한 경우에만 넣습니다.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급여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장만 남기면 오히려 무슨 조치가 있는지 묻는 질문이 돌아옵니다.

🗣️ 면담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면담을 시작하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누가 신고했나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맞는지 설득하려 하기보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자리라는 점부터 안내하세요.

  1. 시작할 때 세 가지를 먼저 말해 주세요. 조사 목적(사실 확인이며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비밀유지 의무, 진술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본인 확인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매뉴얼은 피조사자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고, 조사자가 조사 개시 전에 비밀유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합니다.
  2. 조사자는 2명, 이해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은 대면조사 시 조사자 2명 참여를 권고하고, 당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배석에서 빼도록 합니다. 피신고자의 직속 상사나 신고자와 가까운 동료가 조사자로 들어가 있다면 면담 전에 바꿔 주세요.
  3. 행위를 하나씩, 열린 질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월 ○일 회의에서 보고서 수정을 요청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처럼 묻습니다. "소리 지르신 건 맞죠?"처럼 답을 정해 둔 질문이나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요" 같은 압박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4. 업무상 필요였다는 주장은 근거와 함께 들어 주세요. 괴롭힘 판단에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그 지시가 필요했던 업무상 이유와 다른 팀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지시했는지"를 묻고, 피신고자가 제시하는 자료와 참고인을 실제로 확인합니다.
  5. 추가 소명 기한을 주세요. 면담 자리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정해진 기한 안에 서면이나 자료로 보완할 수 있게 합니다. 받은 자료는 조사보고서에 검토 결과까지 적어 둡니다.
  6. 진술 기록은 본인에게 확인받으세요. 면담 말미에 기록을 함께 읽고 수정 요청을 반영한 뒤 서명을 받습니다. 녹음을 한다면 녹음 주체와 보관·열람 기준을 미리 정해 안내합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 달라"는 요구에는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신고인과 참고인에 관한 정보는 비밀유지 대상이라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확인하려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말씀하신 내용과 자료도 같은 무게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원을 숨기는 대신 질문의 구체성으로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개정 매뉴얼의 취업규칙 표준안은 피해자의 기피 신청과 위원의 회피를 두면서, 공정한 절차 운영을 위해 피신고인에게도 기피신청권을 규정할 수 있다고 참고로 적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사내 규정에 넣어 두면 결과를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 조사 중 자리를 옮기거나 휴가를 보내도 될까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반드시 누군가를 휴가 보내거나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조사 중 보호조치는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상황을 살펴 정해야 합니다.

피해를 호소한 직원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왜 자리를 옮겨야 하나요?”라고 한다면, 신고당한 직원의 보고 체계나 평가 업무를 잠시 조정하는 등 다른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 · 이런 상황이라면

영업2팀 팀원이 팀장을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팀원은 팀을 옮기고 싶지 않다고 했고, 11월 말에는 팀장이 팀원의 연간 평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팀장은 "신고만으로 업무에서 빠지는 건 사실상 징계"라며 반발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고한 직원이 원하지 않는 팀 이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고당한 팀장이 그 직원의 평가를 그대로 맡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 담당자를 한시적으로 바꾸고 업무 보고 경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유와 기간, 임금이나 평가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은 문서로 안내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 방식 누구에게 적용하나 확인할 점
보고 라인·평가자 임시 변경 피신고자(관리자인 경우) 기간을 조사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 징계가 아니라는 점과 처우 영향 없음을 문서로 남깁니다
회의 주재자 변경, 출퇴근 시차, 유연근무 양측 또는 피신고자 매뉴얼이 장소 분리가 어려울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 예시한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좌석·근무장소 변경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 아니면 피신고자 피해자 쪽 이동은 본인 요청이 있을 때만 합니다. 피신고자 이동은 업무상 필요와 기간을 설명합니다
피신고자 유급휴가·재택 전환 피신고자 법정 보호조치가 아니라 회사의 인사상 판단입니다. 취업규칙 근거, 무급·감급처럼 보이지 않는 조건, 종료 시점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 검토를 받습니다
피해근로자등 유급휴가 명령 피해근로자등 본인이 원할 때만, 필요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휴가를 권하는 말이 "빠져 있으라"로 들리지 않게 선택지를 함께 안내합니다

신고당한 직원을 업무에서 빼거나 휴가를 보내는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벌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언제까지 적용할지와 급여·평가에 영향이 있는지를 명확히 안내하세요.

🔐 조사 내용은 누구에게까지 알려도 될까요?

제76조의3 제7항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 그리고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지 마세요. 실제 업무 조정에 필요한 담당자에게만, 필요한 정보만 알려야 합니다. 신고당한 사람이 대표이사라면 본인 사건의 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받거나 결정하는 절차에서 빠지는 방식이 권고됩니다.

피신고자에게 요구할 것과 지켜 줄 것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요구할 것: 조사 내용과 신고 관련 사실을 퍼뜨리지 않기, 신고인·참고인 추정 및 접촉 자제, 자료 삭제·변경 금지. 매뉴얼은 피조사자도 비밀유지 서약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 지켜 줄 것: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팀 전체에 알리지 않기, 결론 전 "가해자"라는 표현 쓰지 않기, 인사위원회 밖으로 진술 내용이 새지 않게 관리하기. 대법원(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조사참여자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언동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신고자가 노무사·변호사에게 조언을 받거나 가족과 상의하는 것까지 막는 서약 문구는 실무상 무리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서약에는 "사건 관계자 및 직장 동료에게 조사 내용을 알리거나 논의하지 않는다"처럼 범위를 분명히 적는 편이 지키기도 쉽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 신고를 취소하도록 설득해도 될까요?

신고당한 직원이 오래 일한 관리자이거나 성과가 좋다는 이유로 “그냥 조용히 끝내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한 사람이 조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는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사과하고 해결하기로 했다면 그 과정과 확인한 내용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말 왜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바꿔 말해 보세요
"신고 취소하면 없던 일로 할게요"(신고자에게) 조사 의무와 별개로 신고 철회를 유도하는 말입니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신고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길 원하시는지 선택지를 설명드릴게요. 어떤 선택을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사과하러 가실 거예요" 당사자 간 해결은 피해자가 원할 때 택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의사 확인 없이 만남을 잡으면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원하시는지, 원하신다면 어떤 방식이 편하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억울하시면 신고자와 직접 얘기해 보세요"(피신고자에게) 매뉴얼에 실린 판결에는 신고인에게 관계 개선과 신고 취하를 요구하는 문자·메일을 보낸 행위가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실 말씀은 면담과 서면 소명으로 충분히 전달해 주세요. 사건과 관련해 신고인께 직접 연락하는 것은 삼가 주세요."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니면 신고자도 책임져야죠"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신고가 곧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근로자의 지위가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한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허위 여부는 별도의 근거로만 판단합니다."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09조①). 매뉴얼에 실린 판결(청주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438,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은 조사 결과 괴롭힘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더라도 피해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곧바로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불리한 조치에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일부러 사실을 지어내 신고한 경우까지 이 조항이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6. 2. 12. 선고 2025구합54304)도 매뉴얼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허위가 별도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피신고자가 "무고"를 주장하더라도 회사가 섣불리 신고자 징계를 검토하면 보복으로 보일 위험이 큽니다. 허위 신고 판단이 필요하다면 별건으로, 별도의 근거와 절차를 갖춰 다루세요.

🧾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징계 전에 피해를 입은 직원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만, 징계 수위를 그 직원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 피신고자에게 할 일 같이 챙길 일
괴롭힘 확인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양정은 매뉴얼이 예시한 지속성·반복성, 고의성, 공개성, 피해 정도, 업무관련성 일탈 정도에 비례하게 정합니다. 필요하면 상담·코칭·교육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피해근로자 요청 시 보호조치(제4항), 조치 결과 서면 통보
일부만 확인 확인된 행위와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나눠 판단 근거를 적습니다. 확인된 부분에 맞는 조치만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없었다"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로 표현합니다
괴롭힘 불인정 징계하지 않으며, 조사 기간 업무 조정을 언제 해제할지 정해 알립니다. 평판 회복이 필요한 범위(예: 업무 조정 사실을 아는 사람)를 확인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갈등이 남아 있다면 고충 관리와 상담 안내를 이어 갑니다

조사가 끝나면 양쪽 당사자에게 결과를 문서로 안내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행동을 확인했고, 어떤 이유로 결론을 내렸는지 핵심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비밀은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마세요.

조사가 끝났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보복이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지 살피고, 당사자들이 다시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 신고한 직원과 신고당한 직원 모두 상담받을 수 있나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고당한 직원도 불안하거나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상담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필요한 직원 모두에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서도 상담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EAP는 직원이 마음의 어려움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옳은지 판단하는 조사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가 상담 내용을 받아 징계나 인사 판단에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 상담사를 분리해 주세요.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같은 상담사를 만나지 않도록 EAP 운영사에 이해충돌 방지 배정을 요청하세요. 같은 팀원이 참고인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보 흐름을 끊어 둡니다. 회사가 받는 보고는 이용 인원 같은 집계 수준으로 제한하고, 개인별 이용 여부를 조사 기록이나 인사 자료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 징계성 교육과 비밀보장 상담은 구분하세요. 매뉴얼은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징계에 더해 상담·코칭·교육을 받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수 여부를 회사가 확인하는 조치라면 비밀보장 상담과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본인에게 그 차이를 미리 알립니다.
  • 안내는 양쪽에 같은 문장으로 합니다.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상담 내용은 조사에 쓰이지 않습니다"처럼 안내하면 피신고자에게만 상담을 권해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한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위기 신호는 예외로 다뤄 주세요. 자해·타해 위험처럼 즉각적인 위험이 보이면 상담 예약보다 112·119 등 긴급 대응이 먼저입니다. 이런 경우의 연락 기준은 EAP 계약서의 비밀보장 예외 조항과 맞춰 두세요.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비밀을 지키면서, 어려운 면담이나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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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확인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제76조의3제6항 위반)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제76조의2,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 7.) 게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7. 2.):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0.(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시행예정 법률 제21784호(2027.6.10. 시행)에서도 제76조의2·제76조의3 문구는 같습니다. 판결은 고용노동부 매뉴얼(2026. 7.)에 실린 요지를 인용했습니다. 안내문·면담 문장·업무 조정 예시는 사내 운영을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개별 사건의 징계·인사조치 적법성은 사내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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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 · 시행령 제7조 ·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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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익명3
    조사 결과는 신고당한 직원에게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거죠? 결과만 짧게 적어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해요
    프로필 이미지
    작성자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결과를 어디까지 적어야 할지 조심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법에 결과를 알리는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조사가 끝나면 피해를 호소한 직원과 신고당한 직원 모두에게 결과를 문서로 알려 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결과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짧게 보내셔도 괜찮아요. 다만 괴롭힘으로 판단했는지,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할지,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는지는 꼭 넣어 주세요. 누가 신고했는지,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적지 않아요.
    
    결과와 관계없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한 줄 넣어 두시면 좋아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남겨 주세요 😊
  • 익명2
    상담을 양쪽 모두에게 안내해도 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ㅠ 신고당한 직원도 많이 힘들어하던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 익명1
    신고당한 직원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부분이 와닿네요. 조사 중에 팀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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