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작은 회사가 먼저 할 일
직원이 20~30명인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켜야 할까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회사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담당자 한두 명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알아 둘 세 가지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50명 미만 회사에 주었던 유예 기간은 2024년 1월 26일로 끝났습니다.
- 시작점은 서류가 아니라 ‘위험을 찾고 고치는 일’입니다. 작은 회사라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부터 출발하세요.
- 규모가 작다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은 회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큰 회사와 같은 조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 우리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정식 이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원 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중대산업재해’ 장입니다. 이 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5명 이상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2022년 1월 27일이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미뤄 두었습니다. 그 날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2024년 1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명 이상 49명 이하 회사도 모두 같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본사와 지점·공장 등 모든 사업장을 합친 회사 전체 인원으로 판단합니다. 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 직원도 포함됩니다. 도급·용역업체 직원 등 근로기준법상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이 인원 계산에서 빠지지만, 법에서 정한 범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인 종사자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원이 자주 바뀌어 계산이 애매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법이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입니다. 사망 사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 구분 | 쉽게 말하면 | 근거 |
|---|---|---|
| 사망 | 일하다가 다친 사고로 1명 이상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 |
| 큰 부상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같은 호 나목 |
| 직업성 질병 |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시행령 별표에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 같은 호 다목, 시행령 제2조·별표 1 |
법이 보호하는 사람도 넓습니다. 회사 직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계약으로 우리 회사 일을 하는 사람도 ‘종사자’에 들어갑니다. 우리 회사가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청소·경비·설비 수리 업체 직원의 안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법이 회사에 요구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의무를 지는 사람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입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누구일까요? 보통 대표이사입니다. 실무는 인사·총무 담당자가 맡더라도, 대표가 보고를 받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 제4조는 대표가 해야 할 일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어려운 법률 문장을 쉬운 말로 바꿔 볼까요?
| 법이 정한 의무 | 쉽게 말하면 | 작은 회사에서 남길 것 |
|---|---|---|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사고를 막는 데 필요한 사람·예산·절차를 갖추고 실제로 돌아가게 하기 | 안전보건 방침 문서(작성 예시), 위험성평가 결과, 예산 집행 내역 |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 사고가 나면 원인을 찾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고치기 | 사고 원인 조사 메모, 개선 조치 사진·완료일 |
| ③ 정부·지자체 개선·시정명령 이행 | 감독·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기한 안에 고치기 | 지적 사항 목록과 조치 결과 |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이 정한 의무(교육·건강진단 등)를 했는지 확인하기 | 반기 점검표, 교육·검진 실시 기록 |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면 대표 개인과 회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처벌 수위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전에 무엇을 했는지 보여 줄 수 있느냐입니다.
| 대상 | 내용 | 근거 |
|---|---|---|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법 제6조제1항 |
| 사업주·경영책임자등(부상·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 제6조제2항 |
| 법인(양벌규정) | 사망 50억 원 이하, 부상·질병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으면 제외 | 법 제7조 |
| 경영책임자등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 이수, 미이수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8조 |
✅ 시행령의 9가지 조치, 작은 회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법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4조가 9가지로 정합니다. 이 중 일부는 회사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것부터 표시해 보세요.
| 시행령 항목 | 내용 | 50명 미만 회사에서는 |
|---|---|---|
| 제1호 목표·경영방침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정하기 | 적용 대상 회사 모두 해당. 분량 기준은 없으며, 회사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와 방침을 정해 종사자가 알 수 있게 공표해야 합니다. |
| 제2호 전담 조직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두기 | 산안법상 안전·보건 인력을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이면 해당합니다. 50명 미만 회사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 위험을 찾고 고치는 절차를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모든 회사 해당. 위험성평가를 절차대로 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면 점검한 것으로 봅니다. |
| 제4호 예산 | 인력·시설·장비,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적용 대상 회사 모두 해당.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한 용도대로 집행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
| 제5호 관리책임자 등 권한·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 |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있으면 해당합니다. 50명 미만 회사는 주로 관리감독자(팀장·반장 등)를 확인하세요. |
| 제6호 전문인력 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배치 | 업종·인원 기준에 따라 다름. 아래 설명 참고 |
|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 안전·보건에 관한 직원 의견을 듣는 절차, 반기 1회 이상 점검 | 모든 회사 해당 |
| 제8호 비상 대응 매뉴얼 | 작업 중지·대피, 구호, 추가 피해 방지 매뉴얼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 모든 회사 해당 |
| 제9호 도급·용역·위탁 기준 | 업체 선정 기준과 안전 관리비용 기준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외부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경우 해당 |
제6호 전문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임업·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에 해당하고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이 선임 기준은 회사 전체 인원을 합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과 달리 사업장 단위입니다. 이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자격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담자가 따로 없어도 괜찮을까요? 맡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와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한다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맞는 안전·보건 업무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위 업종이 아니거나 20명 미만이라면 이 조항으로 선임할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위험성평가와 반기 점검을 챙겨야 하므로, 내부 담당자를 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작은 회사용 쉬운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처음 시작하는 회사가 순서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정리한 사내 실무 예시입니다.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므로 회사 상황에 맞게 칸을 고쳐 쓰세요. 중요한 것은 ‘했다’는 말보다 무엇을 결정했고 누가 확인했는지가 남는 것입니다.
| 순서 | 무엇을 | 누가 | 기록으로 남길 것 |
|---|---|---|---|
| 1 |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 확인, 외부 업체에 맡긴 일 목록 만들기 | 인사·총무 담당 | 인원 계산표, 외주 업체 목록 |
| 2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정하기 | 대표 | 대표 이름과 날짜가 있는 방침 문서, 직원 공지 기록 |
| 3 |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정하기(선임 의무 대상이면 법정 요건 확인) | 대표 | 담당자 지정 문서, 자격·교육 이수 증빙 |
| 4 | 위험성평가 실시(직원 참여) | 담당자 + 관리감독자 + 직원 | 위험요인 목록, 개선 대책, 참여자, 실시일 |
| 5 | 개선에 필요한 예산 정하고 쓰기 | 대표 | 예산 항목, 집행 내역, 개선 전후 사진 |
| 6 | 직원 의견 듣는 창구 만들기 | 담당자 | 의견 접수 방법 공지, 접수·조치 내역 |
| 7 | 사고·급박한 위험 대응 매뉴얼 만들기 | 담당자 | 작업 중지·대피·구호·연락 순서 1~2장, 비상연락망 |
| 8 | 외부 업체 안전 기준 정하기 | 계약 담당 | 업체 선정 시 확인 항목, 안전 관리비용 기준 |
| 9 | 법정 교육·건강진단 등 다른 법 의무 확인 | 담당자 | 교육·검진 실시 현황 |
| 10 | 반기 1회 점검하고 대표에게 보고 | 담당자 → 대표 |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 대표의 결정 내용 |
처음부터 10가지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2번(방침), 4번(위험성평가), 7번(비상 매뉴얼)부터 착수하되, 나머지 법정 조치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착수 순서일 뿐 의무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항목의 법정 주기와 기한에 맞춰 담당자와 완료일을 정해 함께 챙기세요.
👥 담당자가 한두 명뿐이라면 어떻게 나눌까요?
작은 회사는 안전 전담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총무 담당자 한 명이 교육, 건강진단, 안전 점검까지 함께 맡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역할을 ‘결정’과 ‘실행’으로 나눠 보세요. 훨씬 덜 막막해요.
- 대표: 방침 정하기, 반기 점검 결과 보고받기, 예산과 인력 결정하기
- 담당자: 일정과 기록 챙기기, 위험성평가와 반기 점검 진행하기
- 팀장·반장(관리감독자): 자기 팀의 위험요인 찾기, 작업 전 안전 확인하기
- 직원: 위험하다고 느끼는 점 알리기,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 1월: 대표가 안전보건 방침을 정해 전 직원에게 메일로 공지
· 2월: 창고 팀장과 직원 3명이 함께 위험성평가 실시, 지게차 동선과 선반 고정이 개선 과제로 나옴
· 3월: 선반 고정 예산을 집행하고 완료 사진을 저장
· 6월 말: 담당자가 반기 점검표를 작성해 대표에게 보고, 대표가 하반기 지게차 안전교육 예산을 결정
외부 도움은 받을 수 없을까요?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5~49인 제조업과 일부 기타 업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광업, 임업, 운수·창고·통신업)이 중심 대상이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컨설팅을 사업장 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업종이 대상인지, 올해 신청이 가능한지는 공단 누리집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서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컨설팅에서 나온 개선 과제를 실제로 고치고, 반기마다 다시 점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기록은 어떻게, 얼마나 보관하면 되나요?
시행령 제13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와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점검 등)에 따른 조치의 이행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이 5년 보관과 소상공인 제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에 관한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서류 보존 의무는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사고가 나면 사고 전에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므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회사에 유리합니다.
기록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회의 사진과 서명만 모아 두기보다, 아래 세 가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 보세요.
- 무엇이 위험했는지(발견한 문제)
-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고쳤는지(조치 내용과 완료일)
- 대표가 무엇을 보고받고 결정했는지(보고일과 결정 내용)
반기 점검은 날짜를 미리 정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월과 12월 마지막 주를 ‘반기 안전 점검 주간’으로 달력에 넣어 두고, 위험성평가 재검토·직원 의견·비상 매뉴얼·외주 업체 기준을 같은 날 함께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중대재해가 나면 구조와 보고를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사람을 구조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119에 신고했으니 보고는 끝난 걸까요? 아니요. 119 신고가 이 보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앞서 설명한 중대산업재해와 기준이 다릅니다.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뒤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당일 누가 무엇을 할지는 사업장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먼저 해야 할 일에서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사고를 직접 보거나 구조에 참여한 동료는 며칠 뒤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넛지EAP의 긴급위기개입 서비스는 산업재해·중대사고 후 직원 심리지원과 24시간 전문가 상담(전화·화상), 필요 시 현장 지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실만 있는 회사도 해야 하나요?
A. 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사무실이라면 넘어짐, 전기·화재, 장시간 모니터 작업, 고객 응대 스트레스처럼 사무 환경에 맞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면 됩니다.
Q. 위험성평가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다한 건가요?
A. 아니요. 위험성평가를 절차대로 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면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경영방침, 예산, 직원 의견 청취, 비상 매뉴얼, 외주 업체 기준 같은 다른 항목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Q. 대표가 바빠서 담당자가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A. 실무 문서는 담당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의무를 지운 사람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입니다. 방침, 예산 결정, 반기 점검 결과 보고처럼 대표가 직접 확인하고 결정한 기록은 대표 이름으로 남겨 두세요.
Q. 작년에 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도 해야 하나요?
A. 네. 이 법은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 전에 체계를 갖추고 이행했는지를 봅니다. 사고가 없던 회사일수록 지금 시작해 기록을 쌓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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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확인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7., 법률 제17907호] —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부칙 제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1., 대통령령 제35805호] — 제2조, 제4조, 제5조,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10.27., 법률 제22122호] — 제16조, 제19조, 제36조, 제54조, 제57조, 제16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8.1., 대통령령 제36540호] — 제24조, 제25조, 제2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8.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제3조, 제37조의4, 제67조, 제73조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주요 문답(2024.1.28.) — 회사 전체 인원·단시간 근로자·안전보건 방침
- 안전보건공단 — 제조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안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2.11.) — 산업재해 감축효과 확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은 사업장 안전격차 해소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확인일 현재 2022.1.27. 시행 제정본(법률 제17907호)이 시행 중입니다. 체크리스트와 역할 분담은 법정 서식이 아닌 사내 실무 예시이고, 글 속 회사 상황은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와 인원 산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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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매뉴얼에 ‘사고 후 직원 심리지원’ 연락처까지 넣어 두면 사고 당일 담당자가 헤매지 않습니다. 넛지EAP는 회사 규모와 근무 형태에 맞춰 긴급심리지원 방식과 이후 상담 연결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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