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하반기 점검, 연말 전에 확인할 것｜경영책임자 보고용 점검표(엑셀)

이 글은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하반기 점검을 준비하는 HR·안전보건 담당자를 위한 자료입니다. 법령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한 항목과, 회사가 보고·후속관리를 위해 정할 기록 방식을 나눴습니다. 첨부 엑셀에는 확인 결과와 증빙 위치, 보완 담당자, 보고일을 적을 수 있습니다.

📌 하반기에 확인할 법정 점검 항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관계 법령 의무이행을 점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일곱 항목은 제4조·제5조에서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하도록 정한 부분입니다. 모든 안전보건 업무를 같은 주기로 처리하라는 뜻은 아니므로, 항목별 적용 여부와 근거를 함께 확인하세요.

적용 범위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조). 도급·용역·위탁은 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 등 법 제5조의 요건을 함께 봅니다. 이 자료는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별도 의무까지 한 표로 묶은 것이 아닙니다.

점검표에는 결과와 확인 근거를 같이 적습니다

각 부서에 “이상 없음” 한 줄만 요청하면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점검 항목 옆에 확인한 자료의 이름과 보관 위치, 실제 확인일을 적도록 요청하세요. 미완료 항목은 담당자와 기한까지 있어야 보고 뒤에 후속조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위험요인 개선: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개선 요청 내역, 조치 후 확인 자료를 연결합니다. 제4조제3호 단서의 위험성평가 절차·실시·결과 보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점검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확인합니다.
• 관리책임자등 평가: 직책 이름만 나열하지 말고 평가 기준, 평가일, 결과와 필요한 지원을 남깁니다.
• 종사자 의견: 의견을 받은 기록과 그중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의 논의 등 법령상 인정되는 절차도 구분합니다.
• 비상 대응: 매뉴얼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담당자 연락, 작업 중지·대피·구호·추가 피해방지 절차가 실제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점검을 소방훈련 등 다른 법의 의무와 자동으로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도급·용역·위탁: 평가기준과 관리비용 기준이 있고, 해당 기준대로 계약·업무가 운영되는지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건설업·조선업의 기간 기준은 해당하는 경우에 구분해 봅니다.

미이행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정합니다

관계 법령 의무나 유해·위험작업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점검하지 않았다면,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외부 기관이 확인했다는 사실만 적고 결과 보고를 생략하지 마세요. 위탁점검의 인정 범위도 해당 조문에 맞춰 확인합니다.

미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시하지 않은 교육은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제4호). 점검표의 빈칸을 채우는 일과 실제 개선을 끝내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 보고에는 남은 일과 결정할 내용을 담습니다

보고서에는 “점검 완료”라는 결론만 쓰기보다, 어느 범위를 언제 점검했는지와 남아 있는 문제를 같이 담으세요. 담당자 선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예산·인력·일정 문제는 필요한 결정과 요청 기한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법령은 모든 회사에 동일한 보고서 양식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제5조에서 정한 보고·후속조치 의무는 지키되, 세부 양식은 사업장 규모와 의사결정 체계에 맞춰 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 다른 체계 요건인 목표·경영방침, 예산, 필요한 인력 배치도 운영 상태를 확인하되, 해당 조문에 없는 반기 주기를 임의로 법정 기준처럼 표시하지 마세요.

엑셀로 점검부터 보고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첨부 파일은 작성안내, 반기점검, 보완조치, 경영책임자보고, 근거 시트로 나눴습니다. 반기점검에는 일곱 항목을 미리 넣고 노란 입력칸에 결과와 자료 위치를 적도록 했습니다. 해당없음을 선택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 사유도 남겨 주세요. 보고 시트의 건수는 작성 상태를 정리하는 용도이며 법 준수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하반기 점검·보고용 엑셀 내려받기

먼저 점검 대상과 확인 자료를 정한 뒤 각 담당자가 결과를 입력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건은 보완조치 시트에 옮겨 담당자·기한을 정하고, 경영책임자보고 시트에는 주요 문제와 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세요. 보고 이후에도 보완 결과를 다시 확인해 같은 파일에 남길 수 있습니다. 빈 양식이므로 실제 직원 이름이나 사고 내용을 예시로 넣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13조는 해당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제외 규정 등 적용 범위는 원문을 확인하고,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보관 의무와도 구분해 관리하세요.

사고를 겪거나 목격한 직원의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의료 조치와 별개로 긴급심리지원 경로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법정 안전조치의 대체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필요한 직원이 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지원으로 연결합니다.

출처 및 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13조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제5조
확인 기준일 2026.11.04. 시행령은 2025.10.1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점검표의 내부 기록·보고 양식은 운영 예시입니다.